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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인바스켓랩 서비스 이용 조건과 회사·회원 간 권리·의무

문서 세트 버전 v7 (2026-08-13) — 시행일: [오픈일 기재] · 사이트 게재용 원문. [ ] 표기는 사업자 확정 정보 입력 자리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사업자명](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인바스켓랩(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회사·회원 간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 공무원 역량평가 인바스켓 기법을 웹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문제 풀이, AI 채점 피드백 리포트, 학습 기능을 제공하는 민간 온라인 훈련 도구
  2. 이용권: 구매한 수량만큼 문제를 선택해 응시할 수 있는 기간제 디지털 이용 권한
  3. 응시 시작: 문제의 시작 버튼을 눌러 제한시간 타이머가 개시되고 문제 자료 열람이 시작되는 시점

제3조 (서비스의 성격 — 중요 고지)

  1. 본 서비스는 연습·훈련 목적의 민간 도구이며, 인사혁신처·각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실제 역량평가를 주관하는 어떠한 기관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2. AI 채점 결과·점수·피드백은 회사가 자체 수립한 기준에 따른 참고 정보이며, 실제 평가의 채점 기준·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실제 평가의 통과·합격·성적 향상을 보장하지 않으며, 서비스 내 어떤 표시도 합격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나 보증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제4조 (회원가입)

  1. 가입은 이메일·비밀번호·닉네임으로 하며, 실명·소속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2. 만 14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계정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와 공유·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이용권과 결제)

  1. 이용권은 문제 수량(예: 2개·5개·10개)과 이용기간이 정해진 상품이며, 상세 내용과 가격은 결제 화면에 표시됩니다.
  2. 문제 선택(언락) 후에는 다른 문제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채점은 문제당 1회 제공되며, 리라이트 검증 등 부가 학습 기능의 제공 범위는 서비스 화면 안내에 따릅니다.
  3. 결제 수단은 계좌이체·카카오페이 등 결제 화면에 표시된 수단으로 하며, 현금영수증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합니다.
  4. 이용권은 타인에게 양도·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청약철회와 환불)

  1. 본 서비스의 문제는 응시 시작 시 제공이 개시되는 가분적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응시를 시작한 문제는 답안 제출·채점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철회(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실은 결제 시 및 응시 시작 확인 화면에서 고지되며,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2. 응시를 시작하지 않은 문제는 이용기간 내 신청 시 문제당 단가(결제금액 ÷ 구매 수량)로 환불합니다.
  3. 모든 문제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결제일부터 7일 이내 신청 시 전액 환불합니다.
  4. 시스템 오류로 채점이 정상 제공되지 않은 경우 채점 기회는 차감되지 않으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문제를 환불합니다.
  5. 환불은 마이페이지 또는 고객 문의를 통해 신청하며,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 처리합니다.

제7조 (AI 채점의 특성과 이의제기)

  1. 채점은 인공지능이 수행하며, 기술 특성상 판정이 보류되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정 보류는 리포트에 그대로 표시됩니다.
  2. 회원은 리포트의 개별 판정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검토 후 결과를 회신합니다. 오류로 확인된 판정은 정정합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1. 문제·자료·모범답안·리포트 등 서비스의 모든 콘텐츠는 회사(또는 제휴 저작자)의 저작물입니다. 화면 캡처·복제·배포·판매·타 사이트 게시·크롤링·AI 학습 이용 등 무단 이용을 금지합니다.
  2. 회원은 타인의 계정 이용, 부정 결제, 서비스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위반 시 회사는 사전 통지 후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콘텐츠 무단 유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9조 (학습 데이터의 활용)

회사는 채점 품질 개선을 위해 답안·판정 데이터를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분석·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0조 (서비스의 변경·중단)

  1. 회사는 콘텐츠(문제·채점 기준 등)를 지속 개선·추가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30일 전 공지하며, 미사용 이용권은 제6조 기준을 준용해 환불합니다.

제11조 (면책)

  1. 회사는 제3조에 따른 훈련 도구로서의 서비스 제공 범위를 넘어서는 결과(실제 평가 결과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천재지변, 통신 장애 등 회사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배상합니다.

제12조 (해지)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탈퇴 시 미사용 이용권의 환불은 제6조를 따릅니다.

제13조 (준거법·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 분쟁은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시행일]부터 적용됩니다. 변경 시 적용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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