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세트 버전 v7 (2026-08-13) — 시행일: [오픈일 기재] · 사이트 게재용 원문. [ ] 표기는 사업자 확정 정보 입력 자리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사업자명](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인바스켓랩(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회사·회원 간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제2조 (정의)
- 서비스: 공무원 역량평가 인바스켓 기법을 웹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문제 풀이, AI 채점 피드백 리포트, 학습 기능을 제공하는 민간 온라인 훈련 도구
- 이용권: 구매한 수량만큼 문제를 선택해 응시할 수 있는 기간제 디지털 이용 권한
- 응시 시작: 문제의 시작 버튼을 눌러 제한시간 타이머가 개시되고 문제 자료 열람이 시작되는 시점
제3조 (서비스의 성격 — 중요 고지)
- 본 서비스는 연습·훈련 목적의 민간 도구이며, 인사혁신처·각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실제 역량평가를 주관하는 어떠한 기관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 AI 채점 결과·점수·피드백은 회사가 자체 수립한 기준에 따른 참고 정보이며, 실제 평가의 채점 기준·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실제 평가의 통과·합격·성적 향상을 보장하지 않으며, 서비스 내 어떤 표시도 합격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나 보증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제4조 (회원가입)
- 가입은 이메일·비밀번호·닉네임으로 하며, 실명·소속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만 14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계정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와 공유·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이용권과 결제)
- 이용권은 문제 수량(예: 2개·5개·10개)과 이용기간이 정해진 상품이며, 상세 내용과 가격은 결제 화면에 표시됩니다.
- 문제 선택(언락) 후에는 다른 문제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채점은 문제당 1회 제공되며, 리라이트 검증 등 부가 학습 기능의 제공 범위는 서비스 화면 안내에 따릅니다.
- 결제 수단은 계좌이체·카카오페이 등 결제 화면에 표시된 수단으로 하며, 현금영수증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합니다.
- 이용권은 타인에게 양도·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청약철회와 환불)
- 본 서비스의 문제는 응시 시작 시 제공이 개시되는 가분적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응시를 시작한 문제는 답안 제출·채점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철회(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실은 결제 시 및 응시 시작 확인 화면에서 고지되며,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 응시를 시작하지 않은 문제는 이용기간 내 신청 시 문제당 단가(결제금액 ÷ 구매 수량)로 환불합니다.
- 모든 문제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결제일부터 7일 이내 신청 시 전액 환불합니다.
- 시스템 오류로 채점이 정상 제공되지 않은 경우 채점 기회는 차감되지 않으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문제를 환불합니다.
- 환불은 마이페이지 또는 고객 문의를 통해 신청하며,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 처리합니다.
제7조 (AI 채점의 특성과 이의제기)
- 채점은 인공지능이 수행하며, 기술 특성상 판정이 보류되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정 보류는 리포트에 그대로 표시됩니다.
- 회원은 리포트의 개별 판정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검토 후 결과를 회신합니다. 오류로 확인된 판정은 정정합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 문제·자료·모범답안·리포트 등 서비스의 모든 콘텐츠는 회사(또는 제휴 저작자)의 저작물입니다. 화면 캡처·복제·배포·판매·타 사이트 게시·크롤링·AI 학습 이용 등 무단 이용을 금지합니다.
- 회원은 타인의 계정 이용, 부정 결제, 서비스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 회사는 사전 통지 후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콘텐츠 무단 유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9조 (학습 데이터의 활용)
회사는 채점 품질 개선을 위해 답안·판정 데이터를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분석·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0조 (서비스의 변경·중단)
- 회사는 콘텐츠(문제·채점 기준 등)를 지속 개선·추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30일 전 공지하며, 미사용 이용권은 제6조 기준을 준용해 환불합니다.
제11조 (면책)
- 회사는 제3조에 따른 훈련 도구로서의 서비스 제공 범위를 넘어서는 결과(실제 평가 결과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통신 장애 등 회사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배상합니다.
제12조 (해지)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탈퇴 시 미사용 이용권의 환불은 제6조를 따릅니다.
제13조 (준거법·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 분쟁은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시행일]부터 적용됩니다. 변경 시 적용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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